탄핵심판과 헌법 재판관 임명. 민주당.국힘의 입장 연말인 요새 너무 뒤숭숭하죠:)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, 이제 공은 헌법재판관으로 넘어갔습니다.
현재 헌법재판관은 3명이 공석인데요. 오늘은 [탄핵심판과 헌법 재판관 임명.
민주당.국힘의 입장] 탄핵심판과 헌법 재판관 임명의 현재상황과 민주당. 국민의 힘 입장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. 3명이 부족하고 6명이 필요해요 대통령 탄핵안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.
반대 85표. 기권3표.
무효 8표로 통과되었습니다.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, 헌법 재판소로 공은 넘어가 있는 상태죠.
헌법 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. 비율은 대통령 3명.
국회3명.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의 임명으로 이뤄져요.
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현재 3명이 부족한 상황이죠. 3명 부족: 지난 10월 헌법 재판소장. 헌법재판관 이 퇴임했습니다.
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며 6인 체제로 운영하고있죠. 23일 오...